우선 국토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정의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대신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 등의 기술을 적용해서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구요.
이와 더불어 확정일자 부여와 실거래신고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완료된 전자 계약서를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 거래 체결 시스템이에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엇보다도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2.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면제에요
3.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작성된 계약서는 분실 위험이 없어요. 문서보관센터에 약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생각만 나면 아무때나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물건을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철저히 확인된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 걱정이 덜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5.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한카드 및 KB은행 등 각종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이 부분은 시기마다 다르니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해주고,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불법행위를 차단해줍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단점에 대해 말씀 드릴건데요.사실 단점이라고 꼽을만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말만 들어도 무척이나 간편해보이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을 해온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현재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구요.
그 이유는! 일단 부동산을 거래하는 주 연령층이 대부분 20대보다는 어르신분들의 비중이 높다보니까 전자기기에 대해 낯설고 서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분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실제 종이로 된 계약서를 손에 쥐어줘야 안심을 하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가지 더!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같은 개인적인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된다는 부분도 영향이 있구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단점은 이런 점들이 있구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정부 및 국토부에서 보완해나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
다음으로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필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 준비물은 미리 꼭 준비해두시기 바랄게요!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 거래의뢰인 :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계약서 작성 절차를 말씀 드릴게요
1.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를 선택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세후사항을 작성합니다
4.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의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5. 거래인을 작성해줍니다
6.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한 계약서 생성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거래의뢰인 전자서명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1.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서명을 진행 할 계약서를 선태합니다
3. 휴대폰 본인 인증을 선택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5. 거래의뢰인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거래의뢰읜의 신분증을 촬영합니다(선택사항이에요)
7. 거래의뢰인의 지문서명을 합니다(선택사항이에요)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9. 신분증 사진, 공제증서, 지문서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10.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11. 거래의뢰인의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저장을 합니다
12.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1.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확정대기 계약을 조회합니다
3. 계약내용과 거래의뢰인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공인중개사의 공인 인증 전자 서명을 합니다
6.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혜택과 장점, 단점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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